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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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연패 SEC, BUSD 미증권 판결에 “팍소스 관련 조사 중단결정”

11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SEC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팍소스 측에 송달했다. 앞서 SEC는 팍소스에 스테이블코인 시총 점유율 3위인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명령 불복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SEC는 ‘BUSD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웰스노티스를 팍소스에 전달하기 까지했다.

이를 두고 포춘은 “이는 미국 연방 판사가 최근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에서 ‘BUSD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날 미국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원에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개인 이메일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 “(해당 요청에) 사실 다소 놀랐다”고 밝혔다.

파일라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해당 사건 관련 심리가 시작될 때 이 같이 언급하며 “여전히 코인베이스의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사항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며,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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