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새로운 유럽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유럽 연합의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주 27개 회원국에서 1억 8,500만 명의 EU 유권자가 새로운 유럽의회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참여했다.
유럽의 정치 무대는 극우파의 대표성 급증, 유럽인민당(EPP)의 통합,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의 쇠퇴로 인해 변화했다.
EU는 주권 국가들이 EU 보조금 분배, 이주 및 망명 정책,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 공통 방어 전략 수립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함에 따라 대륙의 전반적인 복잡성을 정치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분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요구 사항 중 일부를 비교적 순탄하게 해결해 왔다.
■이번 새로운 EU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선호도 전망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에 좋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 EPP는 현재 유럽의회에서 189석을 보유하고 있다.
EPP의 독일 의원 마커스 페르버에 따르면, 지난 EU 선거에 비해 13석이 급증한 것이 암호화폐 산업에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한다.
“EPP는 규제에 있어 더 실용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 페르버는 기술에 대한 EPP의 중립성은 기본 기술 뿐만 아니라, 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압력을 제거할 수 있는 EU 의회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제한하기 위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중도좌파 정당이 많은 의석을 잃었다.”
녹색당/EFA EU는 18석을 잃은 후 53석을 확보한 상태다.
2022년에 이 정치 세력은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을 차단하기 위한 투표를 지지했으며, 유럽에서 작업 증명(PoW)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녹색당이 많은 권력을 얻지 못하면, EU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밤에 더 잠을 푹 잘 수 있다.”
특히 경제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극우 정당이 급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유럽 블록체인 협회 회장인 마이클 게버트는 그렇다고 이들 정당이 반드시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파 정당은 종종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지만, 금융 규제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더 엄격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우파 정당들이 더 엄격한 고객 파악 및 자금 세탁 방지 요구 사항 그리고 더 엄격한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라이선스 및 정기 감사를 통해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유럽이 미국 및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EU 국가 전반에 걸쳐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장법(MiCA)’이라는 통합된 암호화폐 규제를 창설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