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진행했던 이벤트에 참여했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총 4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빗썸이 고객들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빗썸은 10일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
구체적으로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번 과세 금액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빗썸은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1만700여명에게 부과된 원친징수세액 202억원은 빗썸 측이 전액 납부했다. 빗썸은 종합소득세 개별 고지를 받은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법적 분쟁도 이어간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빗썸 측 주장이다.
빗썸 측은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