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3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꼽았다.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연구소는 해당 소송 결과가 향후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내년이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르다.
여기에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내년 말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 대로 가상자산 법률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됐다.
우선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