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최근 블록체인 혁신을 위해 한국 규제당국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ahul Advani’ 리플 아태정책 총괄은 이러한 명확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인 토큰 분류 시스템 개발, 리스크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민관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아드바니는 블록체인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과 기업이나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 토큰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규제당국이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미 토큰 분류를 제안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기반의 규제 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dvani’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국가의 예로 일본, 싱가포르, 영국,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시장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정상회담과 같은 행사들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리플 측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한국정책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리플이 제시한 대로 국내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한다면,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를 통한 가상 자산 분류 및 운영 등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사기 및 시장 조작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명확한 규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키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