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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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 법안 통과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합법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에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만 법정 통화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브라질리아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된 새로운 법안은 비트코인을 남미 국가에서 지불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시장을 감독할 규제 기관도 명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투자 자산으로 사용될 때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이 감시자 역할을 맡다.

BCB와 CVM은 모두 연방 세무 당국(RFB)과 함께 의원들이 가상 자산 정비 법안을 만드는 것을 도운 기관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규칙과 제3자에 의한 암호화폐 보관, 관리 서비스도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방 정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영업할 수 있다.

법안의 핵심은 FTX와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의 자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피하고, 디지털 통화가 가명 특성으로 인해 범죄 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한편, 브라질은 암호화폐 규제와 채택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로 꼽힌다.

중남미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대부분의 은행과 브로커는 암호화폐 투자나 토큰 제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 브라질 최대의 민간 은행 중 하나인 이따오(Itaú) 은행도 투자자를 위한 향후 서비스의 일부로 자산을 토큰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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