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과 세관이 암호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4조 3000억원대 불법 외환 송금에 가담한 20명을 재판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해외 송금 총책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프를 노리고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총 4조3000억원을 불법 송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 무역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수준에 달했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200억∼210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중 전기·가스 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의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로지역의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률은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선 13%에 그쳤다. 다만 한국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작년에는 5% 이상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 오프(Trdae-off, 상충관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부산시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청사진이 180도 뒤바뀔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심했던 가상자산이나 STO(증권형 토큰)는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증권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세우고, 거래소 이름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아닌 ‘디지털상품’거래소로 변경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변경안을 놓고 “추진위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산시와 추진위가 함께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