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은행들의 암호화폐 익스포저(노출) 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위원회가 마련한 암호화폐 자산 규칙에 포함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발생한 은행 위기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 은행은 암호화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 기업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위원회는 2022년 말 기준 은행 고객의 암호화폐 포지션은 약 910억 유로(960억 달러, 129조 5,616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5일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대 중앙은행(DNB)간의 미등록 거래소 운용 혐의 관련 소송에서 현지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외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테르담 법원은 “비트바보(Bitvavo)와 코인머스(Coinmerce)에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230만 달러(31억 523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DNB의 주장은 2020년 이전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법’에 명시된 암호화폐 제공업체 등록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거래소들은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2021년 이후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현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이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 발급 절차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라이선스 신청 기업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암호화폐 유통 시 일정 요건 준수 및 프라이버시 코인의 채굴은 금지된다.
또 당국은 앞으로 5년간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의 발급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