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사모펀드, 가상자산(암호화폐), 석유회사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앨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연간 수백억 달러의 감세안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부유한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 정부를 위한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PEF 운용사와 벤처캐피털(VC)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없애고 수익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조세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팔아 현금화하는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없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310억달러(40조858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도 종료될 예정인데, 미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대규모 제약회사와 석유회사 등 특수 이익집단의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지능형 사기와 신분 도용을 단속”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세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재선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증세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감세 혜택이 사라지면 일명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미국 자본시장의 투자 방식이 전면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부동산 투자와 세제 혜택에 따른 펀드 거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펀드매니저와 VC 투자자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거래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감세를 요구하는 등 세법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고도화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