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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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결국 논란의 SEC 규정 ‘SAB 121’폐지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원 회계 공보 121을 폐지하는 하원 공동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SAB 121’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금융 기관이 해당 자산을 자체 대차 대조표에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논란의 SEC 회계 지침”이다. 이 지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회사와 협력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 실 측은 거부권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협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을 발동함으로써 적절한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 SEC의 능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것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SEC 직원의 고려된 판단을 뒤집는 것은 회계 관행에 관한 SEC의 광범위한 권한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다루는 법안에 대해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앞선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번 거부권 성명은 은행 단체와 의회 의원들이 SAB 121을 뒤집는 결의안에 서명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실에 발송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다.


또 이 서한은 정부 회계 사무소가 규제 대상 은행 그룹이 (디지털 자산)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말한 지침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서한은 바이든 측이 여전히 해당 결의안을 거부 할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SEC와 협력하여 지침을 철회 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의회의 초당파적 과반수 찬성으로 쉽게 통과가 됐다.

현재 SAB 121 지침은 금융 분야의 다른 자산과는 차별화된 불공평한 암호화폐 표준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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