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US가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자금 서비스 사업 라이선스 정지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플로리다 제1 지방 항소법원은 주 금융규제청(OFR)이 내린 긴급 영업정지 명령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바이낸스.US의 플로리다 라이선스 정지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CZ)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날 항소 법원은 OFR이 공정한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경우 “상황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 서비스 사업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주법을 인용했다.
또한, 해당 기관이 ‘라이선스 정지’를 대신 할 좀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OFR이 인용한 법령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정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합법성이 필요하다.”
또 법원은 바이낸스.US의 라이선스 정지로 인해 17만 명 이상의 주정부 계정 소유자가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세금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인이 OFR의 긴급 영업정지 명령을 즉시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청산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협할 수 있다.”
다만,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한 OFR의 항소 제기는 가능하다.
한편, 올해 바이낸스.US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라이선스 갱신이 거부된 다른 주로는 알래스카,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이 있다.
조지아와 오하이오주에서의 지위는 불분명한 상황이며, 하와이, 미네소타, 뉴욕, 텍사스, 버몬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