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VC 패러다임이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에서 “SEC가 규제 규칙 제정 과정을 우회하면서 현행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우리는 이러한 SEC의 계략에 반대한다”며, “SEC는 관할 아래 보다 많은 자산을 두기 위해 불완전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익을 기대하며 특정 자산을 홍보,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 은, 미술품 등은 거래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총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도 해당 소송 관련 아미쿠스 브리프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SEC가 지목한 BUSD 역시 그들의 관할권 밖의 자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서클의 글로벌 정책 총괄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 단테 디스파르테가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당파 논쟁이 미국에서 합리적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CBDC 논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입안은 기술적 위험 등을 신중히 검토하되 공평한 시장 경쟁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CBDC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