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출범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으로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면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자산들이 활발히 소비되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술 기업 투자자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위가 중심이 돼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는 단순 법과 제도 논의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앞으로 디지털자산위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주요 2개국(G2)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렸다.
한편, 민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