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주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 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거래, 결제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240만 개 발행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서 코스피(KOSPI)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원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통화 전쟁 승리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강형구 한양대 금융공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자산의 침투를 막고 원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과 생태계를 충실히 구축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약에 대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안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