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전자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5,500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이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이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 ETF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인정 없이 과세만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유예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유인할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같은 날 1조 4000억원 상당 코인을 편취하고, 러그풀(먹튀) 사태를 일으킨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이날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재산 상태가 파악된 이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