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정책과 공약이 있었지만 실제로 구체화되거나 진행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동해서 봐야 하고, 국가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할 내용이 많다”면서 “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요 외환보유자산(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총괄부본부장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