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측 주장을 반박했다.
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물가를 폭등시킨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오류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주장은 통화량 개념과 금융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실증적 근거도, 이론적 뒷받침도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돈을 새로 찍어내지 않는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와 1대1로 교환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은 그대로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100% 담보를 그대로 맡겨놓을 때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예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샀다면, 그 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국채를 맡은 은행 계좌로 옮겨질 뿐 새로운 돈을 발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 준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한다. 이런 국채가 은행 안에 남아 있으면 10배 넘는 신용확장이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격리되면 예금 승수 작동이 멈춰 신용팽창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채를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바꿔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거래 비용을 낮춰줄 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기업 투자가 급등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통화 공포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이론과 현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논의로 이제는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보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인프라와 통화정책을 어떻게 현명하게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