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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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RACA’ 토큰에 대해 미등록 거래 상품으로 분류…소송중

지난 4월 6일 미 SEC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RACA’에 대한 판매와 관련된 소송 사건을 친 리플 성향의 미국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RACA 사례는 미국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토큰 판매 관련 소송 사례로, M11 Credit와 Maple Finance가 판매한 ‘RACA’ 토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판매가 진행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최근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SEC는 토큰 판매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규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은 자사의 XRP 토큰의 규제 상태를 놓고 SEC와 여러 법적 분쟁을 벌여왔으며, 토큰을 보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사안은 RACA 토큰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토큰의 구체적인 판매량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RACA 토큰과 관련된 사건은 친리플 미국 변호사가 소송을 주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RACA 사건에 친리플 변호사가 연루된 것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 SEC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며, 토큰 판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RACA 사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 SEC는 토큰 판매에 대한 입장에서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등록 증권을 팔고 있다고 믿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RACA 사례는 토큰 판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직면한 과제와 암호화폐 토큰의 규제 상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안에 친리플 변호사가 연루된 것이 업계에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 SEC의 접근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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