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US가 오늘 11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 하원 내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입법을 위한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지만, 회의장에서 가상자산 법안 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등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스티븐 린치 상원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자칫 솜방망이 처벌로 비춰질까 우려되며, 다른 영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융 상품을 디지털자산 영역으로 옮기도록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 추가적인 규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은 “주 목적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패트릭 맥헨리 의원의 생각을 옹호하며 “함께 법안을 구축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복귀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린치 의원은 “해당 산업 대부분은 실패했으며 미 SEC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터부시하고 있는 오래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전했다.
린치 의원은 “해당 문제는 규제의 모호함에 대한 것이 아닌 대규모 규정 미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의원’은 “미 CFT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해 미 CFTC와 SEC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위원회 공식 웹페이지에 디지털자산 감독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담아낸 결의안 초안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미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감독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미 SEC는 의회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