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핵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해킹 및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미 정부의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명시하고 “이들 정부를 포함한 다른 독재자들이 선진적인 사이버 능력을 이용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들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전하며, 백악관은 중국이 디지털 독재의 영향력을 국경을 넘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분야의 사이버 보안 최소 요건을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트 양자 암호화, 디지털 아이덴티티 솔루션, 클린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도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을 교란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년간 사이버 보안을 민간 자율에 맡긴 기존 노력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민간측에서는 정부에 사이버 보안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백악관이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악성 사이버 활동을 교란하고 핵심 인프라 분야에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에 대해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민간부문과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도용을 넘어 사이버 활동을 발전시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