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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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협상, 끝내 결렬 ‘백악관 타협의지 없어…당파 싸움 치부’

27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싶었지만, 백악관과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협상 결렬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스테이블코인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신탁, 신용협동조합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CEO가 “암호화폐는 정치적 문제가 되면 안된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를 당파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프렌치 힐,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이 리플 대 SEC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 암호화폐 분야의 ‘의회 입법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원들은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리플 관련 판결이 현재 규제 체계의 부적절함을 드러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며, 이에 따라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회의 입법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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