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제기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던 2022년 법안을 다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해진 의회 기록에서는 아이다호 주의 상원의원 제임스 리슈와 뉴저지 주의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에서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이 발효된 지 불과 몇 달 만인 2022년 2월 리슈 의원이 발의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 책임법’을 도입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이다.
워싱턴 심사관의 지난 12일 자 보고서에 따르면, 리슈 의원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도입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총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미국 달러와 함께 엘살바도르 내 법정화폐로 정식 채택이 됐다.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의 연방 기관은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지게 됐으며 또 이와 관련된 국가 내 사이버 보안 및 금융 안정성 기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월 엘살바도르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과 관련해 법정 통화로써 BTC의 위험성을 고려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상원에 도입된 이전 버전의 법안은 2022년 4월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 의원들도 동반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의회 기록에 따르면 1년째 체류중인 상태이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의원들이 ‘주권 독립 국가’에 간섭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부켈레 대통령 정부 하에 엘살바도르는 현재 BTC 채권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 시티’ 건설 자금 마련 계획 등 많은 친암호화 정책을 채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