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주요 은행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물결”이라고 칭하는 몇 가지 법안을 도입했다.
이날 발표에서 위원회의 고위 위원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하원 민주당원들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및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붕괴에 대응하여 초안된 11개의 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추가 승인을 위해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은행 임원이 은행의 실패에 ‘부주의하게 기여’한 경우, 업계 내 취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워터스 의원은 “실리콘 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및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패는 우리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시기가 지났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의회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의장을 맡은 하원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 규제 기관의 감독 행태를 포함,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문제를 자주 논의하곤 한다.
일부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이 시그니처 은행과 실리콘 밸리 은행의 실패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워터스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난 3월 자발적 청산을 발표한 대표 암호화폐 친화 은행인 실버게이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했다.
한편, 워터스 의원이 발표한 법안에 포함된 다른 조치들로는 실리콘 밸리 은행의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은행 임원이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기관에 제공하는 것 및 규제 기관이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요구 사항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은행 임원에게 보너스 지급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자는 법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