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바이낸스USD(Binance USD)를 기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나 유로화와 같은 법정 통화의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 화폐이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BUSD를 발행하는 회사 팍소스에 BUSD가 담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해명을 요구해왔다.
BUSD가 담보로 간주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팍소스는 BUSD가 연방법상 보안이 아니며 SEC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NYDFS는 지난 2월 13일 팍소스의 BUSD 발급을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미 SEC가 아직 팍소스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식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SEC의 조치가 안정적인 코인 시장 전반보다는 바이낸스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370억 달러 규모로, 미 SEC 규제가 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추가 업데이트와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펌 BCLP의 파트너 변호사 ‘레나토 마리오티’는 “미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미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해야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SEC의 조치가 시장 전체에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잉글랜드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 교수는 “미 규제당국의 그와 같은 조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