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 법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근 오하이오주의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과 네브래스카주의 마이크 플러드 하원의원은 의회의 세실리아 라우즈 의장에게 ‘암호화폐 회사가 어떻게 상충되는 기존의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암호화폐를 위한 입법이 따로 필요한 지?’등에 대해 질문하는 서한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플러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디지털 자산은 우리 디지털 경제 미래의 중심에 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혁신가를 미국에서 국제 경쟁자의 손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에 나서게된 배경에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혜택에 대한 ‘어조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확산된 우려가 있다.
특히 데이비슨과 플러드 의원은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인용했는데, 당시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를 “암호화폐 분수령의 순간”이라고 부르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 명령은 소비자 보호, 해당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 촉진,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탐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이 같은 행정명령 때와 ‘상당한 어조의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발표된 백악관의 36페이지 분량의 경제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강타하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암호화폐를 ‘대부분 투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며 ‘근본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고 표현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예를 들어, 제품이 보안과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같이 서로 적용되는 법률이 상충될 때, 기업이 어떻게 기존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FedNow Instant Payment System이 디지털 자산보다 더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앞선 3월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CBDC와 페드나우 시스템의 잠재적인 포용적 이점을 조사한 바 있는데, 페드나우 서비스는 연방 준비 은행의 신 개발 즉석 지불 시스템이다.
데이비슨과 플러드 의원은 라우즈 의장에게 오는 5월 26일까지 답변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