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사인 코드(CODE)와 제휴를 맺었다.
양사가 협력을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및 이용을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게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코드는 이번 협약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LEI 발급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LEI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간 또는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에 신속한 법률 및 규정 준수(Due Diligence) 보고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승인한 자금이체규정(TFR) 준수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가상자산 발행 및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가 1만460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0일 피카코인(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수를 이같이 적시했다.
해당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가로챈 돈이 약 2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기재됐으며,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같은 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할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검찰·금융감독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로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번주 복수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에 대한 심리와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법안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등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분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번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법 심의 및 표결은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 전 단계 이자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표결하는 첫 사례기도 하다”면서, “이는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