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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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증권판매 LBRY에 부과한 벌금 감액해준 SEC…입장변화??

15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제공업체 LBRY에 대한 1차 처벌을 개정하면서 한 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이에 따라 LBRY에 부과됐던 기존 벌금은 2,200만 달러에서 수정된 금액인 약 11만1,000달러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3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콘텐츠 공유 플랫폼 LBRY에 미등록 증권 판매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EC 측은 그들의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전통적인 증권 제공의 규제 프레임워크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결국 SEC가 승소했는데, 판사는 LBRY 토큰이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으로 2,2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 및 회사에 토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SEC의 2,200만 달러 벌금에 부당함을 느낀 LBRY 측은 2022년 12월 서류 제출을 통해 “회사가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의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수용한 위원회 역시 벌금 수준이 대략적인 계산에 불과하며, 회사 측 토큰판매 관련 기록이 벌금 수준의 금액을 뒷받침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욱이 LBRY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결국 SEC는 초기 벌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감액해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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