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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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AI 범죄사건 조사 과정에서 ‘간소화 프로세스’의 적용 승인!

22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공지능(AI)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사건 조사에 있어 간소화된 새 프로세스의 적용을 승인했다. 

이는 규제기관이 AI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활동 및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위원회는 AI 관련 조사에서 ‘소환장’과 유사한 강제 절차의 한 형태인 FTC 직원의 ‘민사조사 요구(CID)’ 발부 능력을 보다 능률화하기 위한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치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FTC의 의지를 내비친다. 그동안 AI 기술을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사기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9월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레베카 슬로터는 해당 기관의 공화당 의원 2명과 협력하여 피싱 이메일과 자동녹음전화 등에 AI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실생활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딥 페이크에 의한 사기유형 발생 비율의 경우 2022년 1년 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경우 0.2%에서 2.6% 수준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16일 해당 기관은 음성 복제와 관련된 사기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음성복제 기술은 문자 음성 변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정교해진 상태다. 

반면, 해당 기술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적절한 의료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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