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증권법 및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6명의 법학자 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법학자 집단은 지난 8월 11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역시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을 제출했다.
해당 학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베인브리지,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타마르 프랭클, 포드햄 대학교 법대의 션 그리피스, 델라웨어 로스쿨 와이드너 대학교의 로렌스 해머메시,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의 매튜 헨더슨, 예일 로스쿨의 조나단 메이시 등이다.
법원 파일링에서 법학자들은 연방 판례와 하위(Howey) 테스트가 ‘투자 계약이 사업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기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지적하며, 그 범위를 해석할 때 “투자 계약”의 확립된 법적 정의를 준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따라 기업의 소득,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계약상 이익을 약속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사례 중 일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대학이나 로스쿨은 이 같은 아미쿠스 브리프에 관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의 친구’로 불리는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법적 혹은 사실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는데서 출발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중립적인 도움이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법원의 명예와 재판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는 중립적인 우정을 표시하는 법정의 친구가 아니라 ‘당사자 및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옹호자’로 변모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는 주로 사실 특히 보편화된(더 넓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입법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