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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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부채한도 상향 논의 결렬 시…6월초 디폴트 상태 도달?!

14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빠르면 6월 재정관련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게될 상황이다.

12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 상태에 놓이게된 것은 지난 1월 19일 법정 부채 한도가 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CBO는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시, 미국 정부는 빠르면 오는 6월 초에 디폴트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CBO는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6월 첫 2주 중 어느 시점에 정부가 더 이상 모든 부채를 지불할 수 없게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CBO는 연방 예산 적자가 2023년에 1조50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2월 추정치보다 0.1조 달러 더 높아진 수치이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2023년 총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보고서는 4월까지 기록된 세금 영수증 부족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적자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또한 예상 데이터에 따르면, CBO는 적자 증가가 조만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연간 적자는 향후 10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되어 2033년에는 2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CBO는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도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적자의 결과로 대중이 보유한 부채도 CBO의 예측 보다 증가하여 올해 말 GDP의 98%에서 2033년 말 119%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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