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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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홍콩처럼?! ’SEC,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법 잘못 인정…개선의지 내비쳐’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감찰실이 성명을 통해 “SEC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판례는 아직 제한적이며, 암호화폐 업계를 감독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를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찰실은 “SEC가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문 지식과 역량을 구축해야한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급속한 성장이 새로운 위험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SEC는 앞서 집행에 의한 규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선 몇몇 판결에서 알 수 있듯 같은 지역의 판사라도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암호화폐 분야가 성숙해지는 데는 수 년이 걸릴 수 있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어떠한 연방 금융 규제 기관비증권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FSOC와 GAO는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연방 정부의 감독을 제공하는 법안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홍콩 금융 서비스 및 재무국은 ‘실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금융 기술 연결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조치’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가간 결제 지원 & 실물경제 관련 웹3 분야 혁신 조치 등도 이뤄질 전망. 홍콩 당국은 “정부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업계를 적절히 지원하여 기업들이 웹3 기술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어떤 인간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1년 전 공개석상에서 바이낸스를 공격한 사람이 이제는 토큰을 발행하고 허가 없이 웹사이트에 바이낸스 로고를 붙였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는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유명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를 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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