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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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대한 美 양당 의원들의 “의견 불일치” 비판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계적인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의 투자자 서비스 부서에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양 정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원 없이는 산업 혁신의 리더십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무디스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의 주요 차이점,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제공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어 표현’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미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감독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2022년에 많은 암호화폐 회사가 파산한 후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화로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미국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디스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이 대표하는 공화당원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최고의원이 대표하는 민주당원 사이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를 지적했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한 청문회에서 각자의 우려 사항에 대해 밝히는 시간을 가졌지만, 무디스는 이 만남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있어 “더욱 강력한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민주당원들은 제안된 법안이 소비자 보호 및 사기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초당적 합의를 향한 길은 매우 불확실해 보이며 의회에서 더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미국 내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은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원들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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