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매체 TU뉴스 등에 따르면 DOGE는 X(구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하고, SEC 내의 낭비, 권리 남용 등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는다며 대중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다.
외신들은 DOGE의 이번 조사에서 SEC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행한 비효율성과 부적절한 정책이 폭로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매체는 “SEC를 공격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SEC의 불투명한 규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SEC가 시작한 리플에 대한 소송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SEC는 2020년 12월부터 리플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SEC는 리플이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했다며 소송을 내고, 규제와 벌금을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법원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XRP의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SEC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이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곧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DOGE가 SEC를 지목해 전격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DOGE가 이같은 계정을 개설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SEC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SEC가 부담하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SEC와의 소송전이 조기 해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은 “SEC가 리플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항소를 중단하거나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