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 측이 ‘증권판매’로 인한 위반혐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XRP가격에 미치게될 잠재적 결과를 두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인베스터바이츠에 따르면, 호주의 친 암호화폐 변호사 이자 오랜 리플 지지자로 알려진 빌 모건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이날 트윗에서 자신의 1.2만 팔로워들에게 “해당 소송의 판사가 2015년까지 이뤄진 리플의 XRP 판매만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SEC는 리플로 부터 수익전부반환책임를 요구하지 못하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전부반환책임(Disgorgement)이란 불법 행위자가 부당 이득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구제책으로, 리플 측에 적용될 경우엔 XRP 판매 수익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모건의 트윗은 법률 전문가와 리플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판사의 판결로 리플이 책임을 져야 하게될 경우 지불해야 할 배상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다른 일부에선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빌 모건은 해당 트윗에 이어 리플-SEC 소송에서 예견되는 또 다른 잠재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판사가 현재의 XRP 판매가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며 XRP 구매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ODL(On-Demand Liquidity, 주문형 유동성) 고객을 상대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판결을 한다면, SEC는 향후 리플의 XRP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은 당사자가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말한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리플의 중요한 승리로, 회사는 SEC의 법적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XRP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익전부반환책임과 관련된 잠재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경우에도 많은 요소가 궁극적으로 사건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