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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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SEC 다음 스텝서 ‘중간항소’ 가능성⬆ & 합의 가능성⬇

리플 대 SEC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인 것은 아니다. 2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전체 암호화폐 업계 및 커뮤니티의 관심은 SEC가 다음에 취할 추가적인 조치에 쏠려있는 상태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MetaLawMan)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가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언급하며, 위원회가 향후 2주 내에 ‘중간 항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아직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항소는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SEC가 일방적으로 항소에 나설 권리가 없는 상황이며, 중간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와 제2 순회 항소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머피 변호사는 초기 항소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은 특정되지 않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완료돼야 하며, 토레스 판사가 요청에 동의 할 경우 위원회가 항소 법원에 이르기까지 ‘10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그는 이날 트윗에서 해당 소송의 판결을 둘러싸고 퍼져있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는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인다. 

현재로썬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옵션이며, 정기 항소로 1년 후에 진행이 되는 것 보다는 중간 항소를 통해 빠르게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에도 보다 나은 옵션이라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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