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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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랩스, ’20억 달러’ 벌금 요구한 SEC에 맞서 법원에 반박자료 제출…”천만 달러 초과 용납안돼”

더블록에 따르면, 리플 랩스가 월요일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2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하라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SEC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2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며, 리플은 이번 반대 의견서에서 그 수치가 훨씬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월요일 X포스팅에서 “기존 기관 판매에 대한 SEC의 20억 달러 벌금 요청에 대한 우리의 반박자료가 이제 공개됐다”며, “무모함이나 사기에 대한 혐의(또는 발견)가 없었고 리플이 중요한 사안에서 승리한 사건에서의 SEC 측 요청은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의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사가 이 최종 구제 단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SEC와 리플은 미등록 증권인 리플을 판매하여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는 혐의로 SEC가 리플을 제소 한 이후로 수년 동안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뉴욕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일부 프로그램형 XRP 판매는 소매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입찰 절차가 적용됐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직접 판매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달 법원 제출 서류에서 SEC는 리플이 기관을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의 XRP를 판매했으며, 리플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기관 구매자에게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은 작년 법원 판결 이후 XRP 판매 방식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출된 서류에서 리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법원의 지적을 따르기 위해 XRP 판매 방식과 계약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SEC는 최종 판결안에서 리플 랩스가 징벌금 8억 7600만 달러, 판결 전 이자 1억 9800만 달러, 민사 벌금 8억 7600만 달러 등 약 20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에게 “회사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날 리플은 SEC가 징벌의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판결 전 이자도 부과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 벌금이 천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플의 행위는 심각하지 않았다. 8년 동안 41개의 ‘정교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판매를 진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거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거래를 선택했던 것이며, 리플이 이들을 속이거나 오도했다는 주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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