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환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와 한씨는 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현지 검찰은 권 대표의 재력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낮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이 정도의 액수라면 피고인의 도주 의욕을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지정된 아파트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고, 법원 소환에도 정기적으로 응해야 한다.
권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국내 송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송환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 심리적 여유를 되찾은 권 대표가 현지에서 최대한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가며 항소 등을 하고 3심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씨는 범죄 수익을 추가 인출하거나 은닉을 위해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권 대표가 보석을 신청하기 전 가상화폐 38억원 어치를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국내 법무부는 권 대표에 대해 여전히 국내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가 풀려나도 현지 형사재판 절차는 계속되는 만큼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인물이다.
그는 테라와 루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서도 테러를 수익성 코인으로 광고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