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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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업 없다더니?…상장 후 매도제한으로 폭락피해 입힌 S코인 발행사 ‘사기혐의’

15일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차익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착수에 나섰다. 

경찰은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가 전국을 돌면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액 등을 파악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본 주식회사 대표 구 모 씨 등 7명을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부터 일본 오사카에 법인을 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 설명회 등을 연 뒤,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 일당은 “꿈의 기술을 독점 보유하고 있다”면서, “원금은 철저히 보장되고 매달 원금의 27%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약속과 달리 수익금은 물론 원금 지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 경찰은 사전 안내 없이 코인 상장 후 ‘락업(매도 제한)’을 걸어 구매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한 코인 발행사 관계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사 측은 거래소의 요청상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S코인 발행사의 전략기획실장(CSO)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소인 B씨에게 지난 1월 4일 개당 175원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하면서 “상장한 뒤에도 매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S코인이 바이비트, MEXC, 후오비글로벌 등 거래소에 상장되자 별도의 공지 없이 해당 코인에 매도 제한이 걸렸고, 이로 인해 B씨는 가격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보유하고 있던 코인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같은 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 닥사(DAXA)가 이달 내로 가상화폐 상장 폐지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가 상폐 조치되면서, 가상화폐의 상장과 폐지 절차가 ‘깜깜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닥사는 이미 지난 7월 상장 최소 요건을 마련하고 8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자체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될 공동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폐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 담고 있는 것으로, 실제 상세한 상폐 기준은 각 거래소 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동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긍정적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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