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업자에 대한 이용자자산 보호 의무화 및 자기 발행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 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규제’ 원칙과,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 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 역시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자율규제안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개별 거래소별로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이재원 대표의 경우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티켓몬스터 창업자 이자 유명 벤처 사업가로 알려진 ‘신현성’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측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에게 이번 주 검찰청사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내린 것. 신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루나 가격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 원대 부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 루나의 설립자 권도형 CEO의 회사인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대해 신 총괄도 알고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