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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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BTC 서둘러 처분한 이유 있었다?…”형사소송법 따른 긴급매각 조치”

17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주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 친화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약 5만개를 3주 반에 걸쳐 매각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까지 작센 주정부는 2013년부터 운영된 영화 불법 복제 사이트 Movie2k.to로부터 압수한 물량 49,800 BTC 상당을 매도했다. 작센 주정부는 “매도 초기부터 BTC 시장 거래량의 1% 미만을 정기적으로 매도했고, 90% 이상은 장외거래(OTC)로 매각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매각은 독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긴급 매각 조치로, 독일 형사소송법은 압수 자산 가치가 10% 이상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BTC는 가격 변동이 급격해 이런 요건을 충족해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독일 정부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 올해 6월 19일(현지시간)부터 7월 12일 기간 동안 총 49,858 BTC를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26억 유로(약 3.92조 원)이며,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이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설명이다.

또 아직 국가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은 상태로, 영구 몰수 여부는 이후 결정된다.

독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 중인 형사소송이 종결되기 전 압수한 자산 가치가 10% 이상 손실될 리스크가 있는 경우 긴급 매각이 법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번 매각은 이에 따른 긴급 매각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그레이스케일이 X를 통해 “독일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기 시작한 초기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보다 우호적인 규제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바뀌면서,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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