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법당국이 미흡한 고객확인제도(KYC) 체계를 보유한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47곳을 대거 폐쇄시켰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연방형사경찰청(BKA)은 폐쇄된 47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및 불법 활동을 허용했다.
폐쇄된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는 의도적으로 고객확인제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으로는 엑스체인지캐시(Xchangecash), 박스맨(Baksman), 60세크(60Cek)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된 서비스의 운영자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적 요건(이른바 KYC 원칙)을 의도적으로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범죄 수익의 출처를 대규모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및 폐쇄를 명령한 47개의 업체는 고의적으로 현지 고객확인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 당국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서비스는 등록 절차나 신원 확인(KYC) 없이 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익명으로 빠르고 쉽게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로 교환하고 그 출처를 숨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당국은 폐쇄된 거래소들의 서버를 압수하고, 서버에서 확보한 거래 정보와 IP 주소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국은 독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이용자의 경우 체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단속을 통해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형사경찰청은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 방식은 악의적 행위자를 식별해 기소하는 것이다”라며 “사이버 악위적 행위자의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국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범죄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체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압수된 서버에서 확보한 광범위한 데이터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소 운영자들은 독일 형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및 불법 거래 플랫폼 운영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년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