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 두 명이 유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 뎁박스(Debt Box)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심각한 권력 남용”을 저지른 혐의로 제재를 받은 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인물의 인용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SEC의 전 수석 변호사였던 마이클 웰시와 조셉 왓킨스 수사 변호사가 물러나거나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EC 측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4월 15일 법원 서류에 따르면 웰시는 “더 이상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있다. 다만 왓킨스의 링크드인 페이지에는 그가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미국 유타주 수석 지방 판사 로버트 셸비는 “절차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추구하면서 “위원회 측이 중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셸비 판사의 명령에 따라 SEC는 자사 팀이 기준에 “미달”하는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또 이에 대한 웰시와 왓킨스의 사과에 이어, 2023년 12월 21일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SEC의 집행 책임자 구르비르 그레왈은 이 사건에 대한 기관의 ‘미숙함’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따라 SEC는 편견 없이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는 뎁박스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었고, 셸비 판사는 법원이 “해당 소송의 근본적인 장점을 평가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고 지적하며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앞서 지난 2월, 5명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하면서, “위원회가 제기한 다른 집행 사건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3월, 셸비 판사는 SEC가 ‘심각한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통해 뎁박스 측에 대한 법적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