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실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측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아직)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식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인정되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신청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상황 및 과거 보유·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검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입성하기 전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수백억원 대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진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