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자산 입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자산으로,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돼 설계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선언하며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CBDC 전면 금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 등을 디지털자산 관련 3대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자산이 시장에 폭넓게 침투할 경우 한국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며 “따라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환율과통화 정책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한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금가분리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사·1은행제 완화 등 시장에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