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규제가 금융 안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 운영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스트리미(고팍스) 조영중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논의했다.
DAXA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거래지원) 심사의 요건과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서는 금융위원회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상설조직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이 열렸다.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 조직화된 것으로,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