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계좌와 관련해 지난주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안건) 내용이 빠져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법인 계좌 문제는) 이전 위원회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가상자산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그동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냐, 투자자 보호냐 이런 부분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 가지 균형점을 고려해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및 2단계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안을 만들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사실이 적발돼 FIU로부터 제재심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엄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올테니까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