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김재섭 의원 등의 질의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 투자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조금 더 짚어보고 국회와 상의한 뒤 (금융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상의드리겠다”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육성 부분과 투자자 보호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면서 “과거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우선을 두고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의 3분의 2가 청년이고 다수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태도를 취해왔다”며 “반면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거나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글로벌 동향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가마다 보는 거에 따라 우리(한국)가 늦다고 보는 분도 있고, 중간 정도 된다고 보는 분도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조치를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토큰증권 시장(STO)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내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가상자산)법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