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재심을 조속히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러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김재섭 의원이 “업비트에 대해 왜 제재가 이뤄지는지, 왜 제재심 결론은 연기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당사자 의견을 듣느라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번 표현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당사자(업비트) 쪽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신분증 불명확성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객확인제도(KYC)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김 의원은 “현재 KYC는 불분명해 보이는 신분증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 장치인데 이렇게 허술하면 자금 세탁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은 KYC 인증 업체를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 어떻게 인증 제도가 이뤄지는지 깜깜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주신 부분을 토대로 실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사업자 갱신심사도 연기되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갱신신고와 관련해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회사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의심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하고 현재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FIU은 지난 10일에도 업비트 3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