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 발표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명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갈 것”이라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상품거래 허용 ▲금융사에 대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를 약속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 ▲디지털자산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공약했다.
가상자산비서관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설립해 국정원, 경찰,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이 마약에 악용되고 북한에 해킹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ICO위원회, 가상자산 전담 FIU실, 가상자산업실을 설치해 가상자산의 융합적 생태계에 맞게 업무를 총괄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성장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에 적응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 캠프는 정부혁신본부장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조승환 의원을 선임했다.
아울러 미래혁신정책본부장에는 가상자산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주현철 미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외에도 청년대변인에 유제민, 구명호씨도 각각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