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예산법안 처리를 한 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 상 기존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일(12월 2일)까지다.
다만 올해는 여야 대치상황 장기화로 예산법안 논의가 지연되며 법안 처리 순서 연기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금투세의 내년 도입 여부 역시 오는 9일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매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투세법 처리 시기를 확정키는 어려우나, 9일 정도께 처리하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걸려 있기 때문에 9일께에는 확정할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에 금투세법안이 지정됐지만 그래도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일명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산 암호화폐 중 하나인 루나(현 LUNC)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 신현성을 포함, 구속 영장이 청구된 테라 관계자 8명이 평균 400억 원대의 루나 매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 씨가 영입한 테라폼랩스 개발자와 초기 투자자 등 7명이 ‘루나’ 거래로 거둔 수익이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0.1원에서 2백 원대 가격에 확보한 뒤,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띄워서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여러차례 나누어 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지난 2020년 이후 테라폼랩스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남은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이며 고점에 팔아 1,4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신 씨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같은 날 모바일인덱스 분석 결과, 지난해 대비 암호화폐 앱 월간 사용시간이 70% 이상 감소했으며, 신규 설치 기기 수도 6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약 1년이며, 하루평균 4000만 모바일 기기의 20억 건 데이터(안드로이드, iOS 통합 기준)를 AI 알고리즘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다.
아울러 2022년 10월 ‘암호화폐’ 업종 어플의 월간 사용자 수는 604만 9250명으로 지난해 11월(744만 8245명) 대비 18% 넘게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총 사용시간은 2,021만 2,035시간으로 2021년 11월(6,775만 2,678시간) 대비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암호화폐 주요 투자자로 꼽히는 20대와 30대의 어플 사용시간은 둘 다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